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 이것만은 꼭 챙겨라

청소년들의 노동 현황과 노동환경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 입시 후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도 하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노동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청소년 노동환경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에 관한 부정적 인식으로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 또한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중 노동 인권 침해 경험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며,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대표적 침해 사례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불, 주휴수당, 야간수당 및 퇴직금 미지불 등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청소년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숨기고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해고하는 부당해고 사례도 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례도 많다.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이다. 인권침해 발생 시  조정 과정의 중요 증거가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조정 과정 및 보상이 어렵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소정 근로시간도 확인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다. 초과근무 시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근로계약서 조항만 이행해도 발생하지 않을 인권침해 사례들이다. 또한 이밖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만큼을 제하고 임금 지불, 성희롱, 상급 직원의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인권침해에도 청소년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도 청소년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상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인권교육 부족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금 체불 및 부당대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인권침해 개선의 시작점은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는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노동 현장의 경험은 등한시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배움이 목적이 '평생 일을 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노동 인원 교육을 이념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향으로 노동인권의식이 지체되고 높은 필요성에도 개선되고 있지 많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당대우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인권침해를 당해도 자책하는 청소년도 존재한다. 노동교육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다. 미래를 스스로 찾는 노동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인권침해 개선 필요성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 노동에 대한 무력감 및 부정적 인식 탈피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지식수준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최저임금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반면 주휴, 야간, 초과 근무수당은 잘 모른다. 보통 청소년들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영세한 작은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한다.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 시 부당 해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아 세부 내용을 모르는 청소년도 있다. 상호 협의가 아닌 일방적 계약 관계는 문제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잘 펴지 못한다. 짧은 노동인권교육 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의 존재 여부는 알고 있지만 그 세부 내용 파악은 미비하다. 

 

청소년 노동 관련 필수 지식 - 이것만은 꼭 챙겨라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필수 조항 숙지
• 부당한 독소조항의 예
• 지각 시 일정 임금 삭감 : 위법 행위
• 퇴사 시 후임자 데려오기 
• 처음 접하는 독소조항으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청소년 존재
• 작성한 근로계약서 교부받기 교부받지 않을 시 노동자의 권리 침해 파악 불가
• 4대 보험 및 산재 보험 적용 여부 확인
•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노동자 권리 파악 중요  

 

노동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처 방안

• 대처 방안보다 부당대우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 노동 인권 침해 유형이다. 
• 3개월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첫 번째 달의 임금을 70%만 지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로 임금 적용 가능
• 임금체불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한 조정 과정에도 전체 체불액을 받기 어려움,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 전문가 및 전문 기관 상담 권유.
• 임금체불 신고 시 필요한 증거 : 근로시간 기록, 임금을 받은 통장 내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효과

청소년은 대부분 배달, 서빙, 전단지 배포 등 전문성이 낮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한다. 낮은 전문성 노동과 미래 직업 연결에 대한 가치 전환 미흡한데 노동에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찾는 책무성 부여가 필요하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 찾을 수 있다.  노동=인권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수반된다. 

노동인권교육 수강 후 청소년들은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상승하였고, 일상에서 만나는 노동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더욱 잘 느끼게 된다. 개인의 노동인권 자각 및 권리 의식 향상, 긍정적인 청소년기 노동 경험 이후 직업관, 노동관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타인의 노동에 대한 존중 및 공감대 형성
• 노동법과 노동자성의 본질 파악
• 개인의 진로 개척

노동인권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노동인권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비중이 달라져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학교에서는 노동교육에 부정적은 학교 교사들이 있다. 또한 진로교육과 노동교육의 혼재되어 있으며 일회성 특강 형식의 짧은 교육이 현실이다. 교육다운 체계성, 연속성 필요하다.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전문가 향성 및 교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필요하다. 교원연수, 진로 전담교사, 자유 학년제, 민주시민교육 등 노동교육 관련 교육제도가 있지만 부족하다. 학생의 진로 입문부터 현장 경험으로 연계되는 노동교육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노동인권교육 강사 파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녀들의 일상에 많은 지원 중인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이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 지원도 필요하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 인식하였다면 학교 및 관련 기간의 지속적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심화된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인권교육 향후 사회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 수립으로 청소년의 요구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도 수립 실행 시 지속적인 청소년 의견 반영 기회가 필요한데 청소년 유관기관의 협력 및 차별화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청소년 안심 일터 발굴 및 제공, 청소년 의견 반영 및 지원적 정책 마련되다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