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이란?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를 기념해 1950년 제5차 유엔총회에서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세계 인권선언일’로 선포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 주관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국제 인권기념일’이라고도국제인권기념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인권선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 인권선언일에는 매년 법무부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행하며,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

가. 제정 배경 및 과정

제2차 세계대전의 잔혹상은 세계의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잔혹 상이 아니 이와 유사한 형태조차도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새롭게 결성된 유엔은 구체적으로 인류가 지향해야할 인권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유엔헌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8개국(호주, 칠레, 중국, 프랑스, 레바논, 영국, 미국, 소련)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국제인권장전’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검토·수정하여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세계 인권선언’이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은 이후 1966년에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인권규약’‘국제 인권규약’을 작성하였다.

나.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세계 인권선언 채택 당시 국제사회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 : 힘을 가진 자연법 사상가, 자유주의, 서방국가의 철학과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 소수민족 및 식민지 인권에 대한 침묵 : 당시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던 대다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 변화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과 가치 : 모든 사람을 ‘Everyone’혹은 ‘he’로 표기한 것과 모성의 강조 등은 당시 시대적 한계를 반영하지만, 인권의 개념과 가치의 변화를 담고 있다.

다. 구성 및 내용 :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로 이뤄져 있다.

구 조	주 요 내 용
전문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 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보장 및 회원국의 의무
일반 원칙(1~2조)	자유․평등․박애, 반차별
시민적 자유권 ․ 정치적 권리(3~21조)	생명․신체의 자유, 법의 보호, 인신구속으로부터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국적의 권리, 가족․재산의 권리, 사상․표현․집회․결사의 권리, 정치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2~26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 적합한 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의 권리, 문화적 권리
인권 이행(27~30조)	인권 제한 조건, 국제구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

의의

이 선언문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으로서 부여받는 기본권에 대해 명료하고도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비록 과거부터 종교적 지도자나 철학자, 학자들이 이러한 전망을 피력해 왔지만, 세계인권선언문은 정부들이 채택한 포괄적이며 국제적인 선언문으로서는 최초의 것이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권은 단지 국가주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책임성의 문제라는 사상을 설파한 일대 변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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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