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A는 인터넷（카페，블로그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을 검색하여 내려받아 설치하였다. 이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A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별도 이용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해당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작물 이용을 제趙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꼴 파일은「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용제한 등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 F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글꼴 파일에는 이를 창작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노력이 담겨 있으므로 적법한 구매 등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디자인 회사 A의 직원인 &는 특정 글꼴(폰트)을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A 회사에서 해당 글꼴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되고 있는 해당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B 직원뿐만 아니라 A 화사에도 책임이 발생하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한 B 직원에게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A 회사가 B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A 하乂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공유되는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행위는「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므로 B 직원은 저작권 침해（복제권）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해당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저작권법」제141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다만，화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직원은 처벌되더라도 화사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내에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적극 시행하는 등 화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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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자인 A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쇄용'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였다. 이후 게임 개발에도 이 글꼴 파일을 사용하였는데，게임에서 글꼴 파일이 직접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게임에 글꼴 파일을 포함하여 출시하게 되었는데，A에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가 허락된 방법과 조건（인쇄용）을 넘어 글꼴 파일을 사용（게임 제작）하는 경우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 등「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게임 제작에 글꼴 파알을 사용한 것을 넘어 게임과 함께 글꼴 파일을 시디（CD） 등 매체에 담아（복제） 팔거나(배포),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공중송신） 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을 이용할 경우 이용의 목적 •방법 • 범위를 사전에 고려하여 글꼴 파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는 외주제작 업체 B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B에서 보내준 캐드（CAD） 설계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글꼴（폰트） 파일이 없어서 글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A는 단순히 설계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글꼴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주제작 업체가 작업한 설계도를 단순히 확인할 목적일지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설치하였다면 저작권（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가 글꼴 파일을 직접 내려받지 않고 B에서 보내준 글꼴 파일을 설치하였더라도 A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글꼴 파일을 보내준 B 또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A는 인터넷（카페，블로그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과 글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A가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 중 디엠비（DMB） 티브이를 시청하는 행위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  자세한 내용은 ‘법률의 착오’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는 비영리/개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지를 꾸미거나 스마트폰 글꼴 변경에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았는데，정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일반 저작물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비영리/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글꼴 파일）의 경우 개인적이고 비영리 목적의 복제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악을 부당하게 해칠 때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행위에 대한 면책’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누리집（홈페이지）을 만들려고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더라도 이것은 글꼴 파일 전체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A는 비영리/개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지를 꾸미거나 스마트폰 글꼴 변경에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았는데，정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일반 저작물과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비영리/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글꼴 파일）의 경우 개인적이고 비영리 목적의 복제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악을 부당하게 해칠 때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행위에 대한 면책’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누리집（홈페이지）을 만들려고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더라도 이것은
글꼴 파일 전체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행위에 대한 면책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 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는 인쇄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인쇄용 이외에 기업 상징（Cl,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l, Brand Identity）, 광고 영상 제작 등의 용도로도 글꼴 파일을 사용하였다.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의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자는 겨작권법」상의 권리（복제권，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와 관련하여 자신의 글꼴 파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 방법이나 조건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상의 권리와 관련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넘어선 이용은 저작권 침해 책임 발생）
또한，글꼴 파일 저작권자는r저작권법」상 권리 외의 이용 방법과 조건（글꼴 파일의 사용 용도，목적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약관（이용계약）상 사용 방법과 조건을 넘어선 사용은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 발생）
'인쇄용으로만 사용 목적이 한정된 글꼴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다른 용도（CI/BI,
광고 영상 제작 등）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상 권리와 관련이 없는 약관（이용 계약사용 방법과 조건 위반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 외에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발생 하지않습니다.

 

A는 학교 발표 고的|를 하려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은 적이 있다. A는 학교 졸업 후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글꼴 파일을 사용하였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의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5다 1017 판결）.
대부분 무료 글꼴은 개인만이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약관 （이용계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 목적인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 파일을 내려받은 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레 ⑦ 답변 참조）.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 파일이라고 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약관（이용계약）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