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와 학교선택권

공교육제도

정의

• 공교육 제도 : 국가 및 공공단체가 학교교육을 관리
• 의무교육 제도 :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강제
• 무상교육 제도 : 국민들이 교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된다. 

형성 배경

유럽의 공교육 제도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근대 국가의 수립, 종교개혁 등을 배경으로 탄생되었다. 

특징

• 교육의 보편화 : 시민 계급 및 노동 계급까지 교육기회가 확대
• 교육의 민족화 : 서구 국가들은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 민족 이념을 획득
• 교육의 세속화 : 공교육 제도는 국가권력이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형성

장점

• 서민들에게 교육기회균등을 제공(보편성, 평등주의)
• 동일한 의식을 지닌 국민들을 양성하여 국가건설에 이바지(민족주의)
•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 양성

단점

• 획일적으로 경직적 교육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되기 어렵다.
• 공교육 제도는 교육을 국가 관리의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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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

정의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 수월성을 추구

바우처제도

• 공립과 사립, 공립과 공립 등 모든 학교를 완전 경쟁으로 유도하는 제도
• 정부는 학교의 수업료를 쿠폰 형태(바우처)로 학부모에게 제공
• 학교는 바우처를 모아 정부에 제출, 학교 운영비를 받아 학교 운영

차터스쿨

• 주정부나 교육청이 일반 공립학교의 운영권을 민간 교육 회사나 교원들에게 일정기간 위탁
•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규제에서 자유롭고 그에 준하는 책무성이 요구. 즉, 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마그넷 스쿨

• 특색 있는 테마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음
• 학교의 특색을 고려하여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를 자주적으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