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性)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함. 성희롱, 성폭력의 법령상 개념 ▶ 성폭력을 광의 개념으로 보면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은 구별됨.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률 체계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개념 ▶ 학생이 관련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 학생 보호와 행위 학생 조치 및 선도가 이루어짐 - 학교 내 성희롱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 대상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
2022. 10. 4.
